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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의 세 가지 케이스 (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2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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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세금 선생님 김경록 회계사입니다.

저번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.

그런데 아래 댓글처럼 조금 다른 케이스의 경우가 있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

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댓글 문의
📺 절세나라 유튜브 댓글 中

"다른 케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"
"조건부와 무조건부 차이가 궁금합니다."
"승인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"

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 해서 말씀 드리자면,

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.

📊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3가지 케이스

1️⃣ 조건부 대항력 포기 - 낙찰가율 조건 충족시에만 포기

2️⃣ 무조건부 대항력 포기 - 낙찰가율과 상관없이 포기

3️⃣ 대항력 포기 승인이 안 된 경우 - 법원에서 승인 거부

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.

🎯 케이스 1: 조건부 대항력 포기


조건부 대항력 포기 사례
📋 실제 사례: 2021타경 110707 물건

경매 진행 과정:

  • 9회까지 진행 후 인수 조건 변경
  • 4회차에 재진행
  • 재진행 후 3회 유찰
  • 최종 낙찰: 감정가의 74% 금액으로 낙찰

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내용:

"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70% 이상인 경우에만 대항력을 포기한다."

✅ 결과: 74%로 낙찰되어 70% 조건을 충족하므로 대항력 포기 확정

조건부 대항력 포기 매각물건명세서

🚀 케이스 2: 무조건부 대항력 포기


무조건부 대항력 포기 사례
📋 실제 사례: 울산 2022타경 108598 물건

경매 진행 과정:

  • 2회차 유찰 후 인수 조건 변경
  • 재진행 후 진행
  • 최종 낙찰: 3차에서 67% 금액으로 낙찰

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내용:

"보증금 전액을 면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2023. 8. 24.에 제출하였음."

✅ 결과: 67%로 낙찰되었지만 무조건부 포기로 대항력 포기 확정

무조건부 대항력 포기 매각물건명세서

⚠️ 케이스 3: 대항력 포기 승인이 안 된 경우


대항력 포기 승인 관련 주의사항
🚨 중요한 주의사항

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의사항:

  • 붙임목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청한 내역일 뿐
  • 최종 승인은 법원 허가에 의해서 결정
  • 정확한 확인은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체크

현재 상황 (2023년 10월 말 기준):

목록에서 승인 거부 사례를 찾지 못함 (과거 내역상 일부 존재)
→ 보증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현재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요청이 승인되는 것으로 보임

🔍 특이 케이스: 승인 지연되는 경우


승인 지연 케이스
📋 실제 사례: 2021타경 105910 물건

시간별 진행 과정:

  • 2022년 8월: 신청 리스트에 기재 시작
  • 2023년 4월 이전: 매각물건명세서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음
  • 2023년 4월 13일: 포기 확약서 제출 승인 완료

💡 핵심 포인트:
• 인수 조건 변경 후 재진행되지 않더라도 승인 가능
• 경매 차수 진행 중간에도 확약서 제출, 승인 가능
• 승인 지연 시 낮은 경쟁률로 낙찰 기회 확대

승인 전 매각물건명세서

승인 전 매각물건명세서 -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

승인 후 매각물건명세서

승인 후 매각물건명세서 - 포기 확약서 제출이 이루어짐

✅ 경매 투자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


📝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
1️⃣ 입찰 전 필수 확인사항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리스트 확인
  • 매각물건명세서 최종 확인 (가장 중요!)
  • 조건부/무조건부 구분 확인
  • 승인 일자 및 조건 세부 확인

2️⃣ 투자 전략

  • 관심 물건 꾸준히 모니터링 - 승인 지연 시 기회 포착
  • 조건부 경우 낙찰가율 계산 - 감정가 대비 비율 체크
  • 무조건부 경우 적극 검토 - 낙찰가율 관계없이 포기 확정
🚨 위험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

⚠️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:
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트만 보고 입찰하기
•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없이 진행하기
• 조건부/무조건부 구분 없이 입찰하기

✅ 안전한 투자를 위한 원칙:

• 입찰 전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 최종 확인
•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에 직접 문의
• 전문가 상담 후 신중한 결정

🎯 마무리 및 핵심 요약


📌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

✅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3가지 케이스

1️⃣ 조건부 대항력 포기 - 낙찰가율 조건 충족시에만
2️⃣ 무조건부 대항력 포기 - 낙찰가율과 상관없이
3️⃣ 승인 거부 - 현재는 대부분 승인 (과거 일부 존재)

✅ 특이 케이스: 승인 지연

• 경매 진행 중에도 승인 가능
•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기회 포착
• 낮은 경쟁률 활용 가능


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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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신청 목록 확인 방법
→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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